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제5차 한 · 중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기술장벽 (tbt) 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한국 측이 휴대전화, 배터리 기술에 대한 대한 기술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상용암호관리규정 (개정초안)과 휴대용 기기용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동력배터리 등에 대한 정책 규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휴대전화 등 소비제품을 규제 범위 내에서 제외한다.제조업체에 테스트 및 인증 과정에 지적재산권 또는 상업기밀사항을 제공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현행 휴대용설비용 건전지표시표준중의 례외조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건전지와 완제품제조업체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건전지정보를 표시하지 않을수 있다.'신에너지 자동차 표준화 사업 요점'의 구체적인 실시 일정과 주요 내용 등이 공개된다.
이 밖에 제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리콜 제품 판매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춘징 국제합작사 부사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김규로 대변인은 중국측은 최근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할것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기술규제도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우리측은 한 · 중 무역장벽위원회, wto 무역장벽위원회 등 다자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